‘추미애 사의’에 與 “결단 깊은 존경, 윤석열 자진 사퇴해야”(종합)

與 “秋, 검찰개혁 역사적 초석 세워… 더 이상 갈등 尹에 도움 안 될 것”

文 “秋 결단 높이 평가, 새로운 출발 기대”
秋 자진사퇴 계기로 尹 동반 퇴진 압박
조국 “아무 도움 못돼 가슴 아파,
秋 선제적 결단 정말 고뇌 깊었을 듯”
尹 불복시 공수처 등 추가 압박카드 제시
尹 “징계 불법 부당한 조치, 바로잡을 것”
김종민 “尹에 대해 檢이 제식구 감싸기 하면
공수처, 특검으로 국민이 새 견제 있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의 중징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짐과 동시에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여권에서는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초석을 세운 추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추켜 세웠다. 반면 윤 총장에는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에도 불복하는 점을 부각시키며 추 장관과 함께 동반 사퇴를 압박했다.

與 “尹, 검찰 새출발 기대하는
국민과 文결정에 화답해야”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추 장관의 사의를 표명한 지난 16일 논평에서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이렇게 밝한 뒤 윤 총장을 향해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과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화답하기 바란다”고 윤 총장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유배인 처지라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 못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유 불문하고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이다. 정말 고뇌가 깊었을 것이라 짐작한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의 전격 사퇴는 윤 총장 징계 강행에 따른 추가적인 여론 악화를 차단하는 동시에 징계에 불복하는 윤 총장의 ‘마이웨이’를 부각시켜 여론을 돌려세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권은 판단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7일 언론에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떠나 추 장관 사의 표명까지 나온 마당에 (윤 총장의) 자진 사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면서 “더 이상의 갈등은 윤 총장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文, 尹 징계 재가 뒤 사실상 ‘불신임’ 표명
“檢 바로 서는 계기, 법무-檢 새 출발 기대”문 대통령 역시 윤 총장 징계 의결 당일 추 장관의 제청을 즉각 재가하는 한편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힌 것은, 이를 통해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즉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동시에 윤 총장에 대해서도 동반 사퇴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징계를 재가하는 자리에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나타냈다.

조 전 장관의 ‘선제적’ 결단으로 평가한 것도 이런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검찰총장과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대조적 모습을 보고 있다”고 적었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전격 사의 표명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與, 윤 징계 불복 후 법적대응시
공수처 추가 압박 카드 쓸 듯윤 “임기제 총장 내쫓으려 위법한 절차
실체 없는 사유 내세워, 법치주의 훼손”
“추 사의표명 상관 없이 소송 절차 진행”

여권은 당분간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윤 총장 사퇴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려 최근의 다소 수세적인 국면을 전환시키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만약 윤 총장이 공언한 대로 징계 결과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경우 내년 초 출범 전망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통한 추가적인 압박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것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징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천명했다.

윤 총장 측은 또 “추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 제청으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뒤 나온 입장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에서 “만약 검찰이 윤 총장 관련 사건, 제 식구 감싸기 관련 사건 등 수사를 스스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도 “(윤 총장 관련)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법적인 절차로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