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350일간 檢개혁 ‘악셀’ 밟고 퇴장 “산산조각 나더라도 공명정대 꿈꿨다”

추미애 장관 취임부터 사의까지

SNS서 시 ‘산산조각’ 인용 “모든 것 바쳐”
조국 前장관 완수 못한 檢개혁 의지 강조
尹사단 해체·수사지휘권 발동해 尹 제동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 입니다.”

지난 1월 3일 취임식에서 연단에 선 추미애 법무부 신임 장관의 일성은 ‘검찰개혁’이었다. 취임 첫날부터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한 추 장관은 재직 기간 350일 동안 검찰개혁 완수라는 고지만 바라보고 ‘악셀’만 밟았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관계는 첫 만남부터 ‘파국’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조국 전 장관의 불명예 퇴진으로 법무부 수장에 오른 추 장관은 취임 나흘 뒤인 7일 윤 총장과 처음 만났다. 신임 장관과의 면담 형태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윤 총장과 강남일 당시 대검 차장이 찾아갔고, 법무부에서는 김오수 당시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배석했다. 법무·검찰 수장 간의 첫 대면임에도 40분이 채 되지 않아 끝났고, 추 장관은 이 자리서부터 전임 조 장관이 완수하지 못한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첫 대면 이튿날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추 장관은 8일 취임 첫 검사 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소집했고 이어 이른바 ‘윤석열 사단’ 해체 작업이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끈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추 장관은 사실상 윤 총장의 손과 발을 잘라내는 인사를 하면서 윤 총장 의견 청취 과정을 생략했다는 ‘윤석열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1차 인사파동 이후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검찰 내 주요 현안마다 부딪혔다. 추 장관은 역대 법무부 장관 중 2005년 천정배 장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행사한 총장 수사지휘권을 지난 11개월 동안 윤 총장을 상대로 횟수로는 2번, 개별 사건으로는 6건에 대해 행사하며 윤 총장에게 제동을 걸었다. 길었던 갈등은 결국 16일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 이은 추 장관 사의 표명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그러는 사이 거대 여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켰고, 공수처는 곧 출범을 앞두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정호승 시인의 시 ‘산산조각’을 소개하면서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습니다”라는 글을 썼다. 추 장관은 이 글에서 “하얗게 밤을 지샌 국민 여러분께 바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