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에 조국 “검찰개혁대전 후속 열려”…김용민 “분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결정에도 평소처럼 정상 출근…법무부장관 제청 거쳐 대통령 재가 결정까지 업무 수행 예정

헌정 사상 초유의 정직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평상시처럼 정시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승용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전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례적으로 출근길 차에서 내려 응원나온 시민들에게 강추위에 더 이상 나오지 말란 말을 하기도 했다.

대검은 윤 총장의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에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날 윤 총장의 정직 결정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역시 사상초유가 될 검찰총장의 소송제기, 이에 뒤따르는 치열한 법정공방과 검찰, 언론, 야당의 집요한 반정부 정치투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런 와중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마지막 절대권력’인 검찰을 바꾸려는 ‘검찰개혁대전’의 후속 시즌이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한 법무부 징계위원들이 대부분 호남 출신이란 점과 징계를 주도한 법무부 검사들이 학생 시절 서울대의 운동권 세력인 ‘21세기 진보학생연합’에서 활동했다는 보도를 들면서 “망국적 지역감정에 이어, 이제 시대착오적 색깔론까지 동원되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 해임 결정을 희망했던 시사평론가 김용민씨도 SNS를 통해 “장고 끝에 악수였다. 징계위원 명단이 드러나고, 회의가 길어지면서 윤석열의 활동 공간을 넓혀준 꼴이 됐다”면서 분하고 열받는 심정을 표현했다.



김씨는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어야 레거시 권력의 무지막지한 반발을 감수하고 해임 결정을 했을것”이라며 지지율 하락에 따른 여권내 우려도 윤 총장 해임이 아닌 징계 결정에 한몫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직2개월로 윤석열에게 큰 경고가 됐을 것이라는 식의 정신승리는 너무 나갔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도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공수처법이 통과됐지만, 법원 판사들도 검사들에게 절절 매는 상황에서 2000명 검사가 2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공수처를 자기 발 아래 두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김씨는 전망했다.

그는 “윤석열 해임이라는, 당장 지지율에는 타격을 미치지만 임기말 공직사회 기강다잡기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주지 못한 점, 통탄할 일”이라고 한탄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