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윤석열 징계, 시나리오대로…연출가는 文대통령”
이보희 기자
수정 2020-12-16 09:08
입력 2020-12-16 08:52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니 해임에서 정직으로”
“尹, 반발심으로 정치할 가능성”
권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했다”며 “처음에는 해임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고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통해서 정직설을 흘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사유도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 징계위 구성, 그야말로 친문 인사로만 구성돼 있다. 법원에 가면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서 국민의 분노,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징계하고 해임하고 정직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도 간간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라’ 등을 말하는 것은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한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은 그야말로 홍위병이고 꼭두각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호가 될지 2호가 될지 모르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건 명백할 것”이라며 “윤 총장이 공정과 정의의 관점, 민주의 관점,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킨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적 투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윤 총장은 정치적 인물이 아니다. 오로지 타고난 검사다. 그런데 윤 총장을 정치적 인물로 키워준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만약 윤 총장이 법을 위반해서까지 쫓겨나면 오히려 그 반발감에 정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원래 성향은 정치할 사람이 아니지만 상황이, 환경이 정치로 내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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