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동작 그만’” 비난 시위하던 20대 총선 후보자 벌금 80만원

재판부 “공정 선거 방해… 출마자가 직접 범행 나서 비난 가능성 커”

21대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향해 ‘동작 그만’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비난하는 시위를 연 경쟁 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총선에 서울 동작을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A씨는 지난 3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나 후보의 사무실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나경원 후보는 ‘동작 그만’하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들고 비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직접 범행에 나아간 것은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