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도 안건에 포함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직무정지 사유였던 ‘판사 사찰’ 의혹도 안건으로 다뤄진다.

당초 사전에 상정된 회의 안건 8건 중에 ‘판사 사찰 의혹’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 당일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논의 끝에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채택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