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변호사들 “아베의 불법행위 정식으로 기소하라” 강력 촉구

일본의 변호사들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정식 기소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아베가 자신의 총리 재임 중 ‘벚꽃을 보는 모임’이라는 정부 행사의 전야제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향응을 제공한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와 그의 제1비서,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3명을 지난 5월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던 일본의 변호사들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3명에 대한 정식 기소를 검찰에 요구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도쿄지검 특수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요청서에서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행사에서 절대로 경비 보전을 하지 않았다는 아베 전 총리의 국회 답변은 완전한 허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전직 총리의 눈치를 보며 수사의 고삐를 늦추거나 불기소, 약식기소 등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아베 등 3명을 반드시 정식으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일본 총리가 매년 봄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도쿄에서 개최하는 벚꽃놀이 행사다. 아베는 총리 재임 중 ‘아베신조 후원회’를 통해 매년 행사 전날 지역구(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나가토시) 유지 등 수백명을 초청해 전야제를 열었다. 그러나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회비가 5000엔(약 5만 3000원)으로 고급호텔 행사 경비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수준이어서 아베 측이 차액을 대신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015~2019년 5년간 아베 측이 대신 낸 금액이 915만엔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정치자금규정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오노데라 요시카타 변호사는 “아베 전 총리 측이 조직적으로 경비 보전을 행한 것인지, 그 돈은 어디에서 난 것인지 등 진상을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