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법치주의 심각히 훼손” 대검 연구관들 첫 집단행동

“윤석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로 직 수행 못하게 돼”

“추미애 처분, 검찰 업무 독립성 침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면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항의했다. 34기 이하 연구관들은 회의를 거쳐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집단행동의 첫 신호탄을 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대검 연구관 입장’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연구관들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관들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다”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했다”고 강조했다.

연구관들은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일선 청 수석급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평검사회의 개최 논의가 이뤄지는 등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