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위해 25일 총파업…서울 10인 미만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서울에서는 대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약 40곳에서 10인 미만 규모로 분산 집회를 연다.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이날 “노동 기본권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주고 받는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8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이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등 3개 협약을 비준하기로 하고 비준 동의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일부 확대했지만, 경영계 요구안이 일부 반영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내 출입을 제한한 조항은 산별노조의 활동을 제한한다고 본다. 또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대 한도를 2년에서 3년으로 높인 점도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한다. 특수형태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도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한 “노동자 요구에 따라 정치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전태일 3법’의 입법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수처법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가 늦어지면 그만큼 사람이 죽어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는 현대중공업, 한국GM, 코레일네트웍스 노조,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 등 15~20만명 조합원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방역 지침을 따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국회 앞 집회 대신 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9인 이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도 9인 이하로 진행됐다.

다만 지난해 3월과 7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는 각각 1만 2000명과 3000명(고용노동부 추산 기준)이 참여해 이번 총파업 참여인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