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공격·아프간 철군·북극 개발… 트럼프, 공포의 ‘대못박기’

나흘 전 핵시설 공격 타진… 참모들 만류
국방부 경고에도 중동 미군 감축 추진
공화당서도 “테러단체들이 좋아할 일”

알래스카 석유 시추권 경매 절차도 돌입
새 정부서 뒤집을 땐 사회적 비용 막대
바이든 “정권이양 늦추면 더 많이 죽을 것”

대선 이후 통상 레임덕을 겪는 전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철수·북극개발 등 각종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하고 대이란 군사공격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2021년 1월 20일)까지 65일이 남은 상황에서 행정명령 승인, 각료 해임·임명, 사면, 군사공격 등 권한을 무분별하게 행사해 혼란을 키운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뒤집을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흘 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 고위 참모진과 내부회의를 갖고 이란 내 주요 핵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타진했다고 전·현직 관리 4명을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명기된 저농축 우라늄 보유 한도의 12배가 넘는 2442㎏을 갖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에 따라 열린 대응회의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은 ‘임기 말 확전’을 우려하며 공격을 말렸다고 한다.


또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경고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에 아프가니스탄(아프간) 주둔 미군에 대해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CNN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 15일까지 미군 감축이 시작되며 아프간 주둔 미군은 약 45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이라크는 약 3000명에서 500명으로 줄게 된다.

국방부는 그간 탈레반 측이 미국과 기존에 맺은 평화협정을 이행토록 하려면 아프간 주둔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을 해임하면서 반대세력도 없어졌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그(테러단체)들이 좋아할 일”이라며 반대했다.

알래스카 북동부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ANWR)의 석유 시추권을 경매에 부치는 절차도 17일 ‘지명 요구’를 연방관보에 게재하면서 시작된다. 석유시추기업들에 보호구역 중 특정 지역을 경매 대상으로 삼을지를 묻는 절차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해당 지역의 영구보존이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주간 미국 내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만명 넘게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극적 대응도 여전하다. 관련 자문단을 구성한 바이든 당선인은 ‘마스크 착용’만 호소할 뿐 방역대책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그는 이날 경제구상 연설 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이양 방해에 따른 가장 큰 위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조율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답한 것도 이런 답답함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 측근 사면을 넘어 소위 ‘셀프 사면’설까지 나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 우려도 커지고 있다. BBC는 이날 탈세, 성추문 입막음용 돈 전달, 세금감면을 위한 자산가치 조작 등을 포함해 6개의 소송 및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