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시선] “불법 폐기물 투기는 간접살인입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한 서봉태씨
문성호 기자
수정 2020-11-17 10:34
입력 2020-11-16 09:19
불법 폐기물 투기범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소탕 작전을 벌이는 한 남자가 있다. 관련 부처의 공무원도, 조사·수사업무 종사자도 아니다. 경북 영천에서 개발업을 하는 서봉태(51)씨가 그 주인공. 평범한 시민이 어쩌다 불법 폐기물 투기범과의 전쟁을 선포한 걸까. 그 이유를 듣기 위해 지난 5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의 한 공장에서 그를 만났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의 사연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발업자인 서씨는 지금의 자리에 공장을 지어 A씨에게 매매했다. 이후 2018년 12월 20일, B사는 A씨에게 “고철과 비철 등을 보관하겠다”며 공장을 임대했고, 외지인인 A씨의 눈을 피해 공장으로 폐기물을 나르기 시작했다. 1만여톤의 쓰레기 처리비용 30여억원을 공장주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을 때, 지난해 5월 서씨가 폐기물을 발견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서씨는 보름 가까이 추적한 끝에, 해당 폐기물 처리를 맡긴 업체와 폐기물을 옮긴 물류 업체 등을 찾아냈다. 그는 “현재 자금책부터 바지사장까지 다 잡아서 구속한 상황”이라며 “1년 반 동안 재판하면서 추가 증거자료를 계속 모았다. 폐기물을 공급한 사업장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준비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때, 내가 전국을 다녀서라도 불법 폐기물 투기 현장을 잡아서 계속 고발하겠다, 너희가 이 쓰레기를 치우는 날까지 나는 안 멈추겠다, 라고 다짐했어요. 실제로 다녀보니까 투기범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근로자가 그들 때문에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가족들까지 생계 곤란을 겪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멈추지 못하겠더라고요.”
서씨가 지금까지 찾아낸 불법 폐기물 투기 현장은 23곳에 달한다. 모두 1000톤 이상의 투기 현장으로, 이곳에서 찾은 투기범 200여명이 기소됐다. 또한, 지난 1월 2일 서씨가 경북 칠곡의 빈 공장에 4000여톤에 달하는 산업폐기물을 불법 투기 중인 현장을 최초 목격한 뒤 경찰과 공조해 그 일당을 검거했다.
서씨가 찾은 불법 폐기물 투기범들의 범죄 수법은 대부분 유사하다. 공장을 임대할 때, 구리나 빔 등 고가의 제품을 보관할 것이라며 시세보다 30%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다. 입주 후에는 공장 주변에 철판 울타리를 치거나 건물의 창문들을 모두 가려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한다. 서씨는 이럴 경우, “100% 불법 폐기물 투기를 의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불법 폐기물 투기 문제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일명 쓰레기가 전국을 돈다고 하는데, 실제로 돌고 있는 게 맞다. 경기도에 있던 폐기물이 천안으로 갔다가 천안에서 적발되면, 제3의 장소로 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계속 새로운 투기 장소가 발생하기에 끝이 보이지 않는 추적의 연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할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부는 조직과 인력이 있는데 왜 못 잡을까?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정부에서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밝히기 위해서 불법 폐기물 투기를 단속하는 환경단체를 만들 계획입니다.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건강한 단속을 위해 후원은 받지 않을 겁니다.”
환경운동가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고된 순간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음에도 서씨가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이유는 단 하나,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들이 되찾는 안녕 때문이다. 그는 “범인을 잡아서 쓰레기가 치워질 때, 저 사람(피해자) 인생이 이제는 살았구나, 그거 딱 하나”라며 “불법 폐기물 투기 사건이 일단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씨는 “불법 폐기물 투기 행위는 간접살인”이라고 확언했다. 그는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불법 폐기물을 버림으로써 수많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그들의 가정은 생계를 위협 받는다. 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는 중”이라며 “이제 불법 폐기물 투기 행위를 간접살인으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글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영상 박홍규, 문성호, 김형우 goph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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