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공백으로 국비확보 비상에 충북도 울상

충북도 정정순 의원 등 구속으로 침울, 이시종 지사 “전년보다 두배이상 뛰어라”주문

“현안해결을 위해 의원들 도움이 절실한데 두 장수를 잃은것 같아 안타깝네요”

충북도가 울상이다. 일부 의원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현안 챙기기 보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 의혹 해소에 더 신경써야 할 처지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의 정부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예정돼 있다. 지자체들의 내년도 국비확보 규모가 이달 사실상 결정되는 셈이다. 이런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역현안이 집중된 철도와 도로확충 등 SOC를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라 도의 기대가 컸었다. 국토위에 국민의 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있지만 충북유일의 여당 소속 국토위 의원의 빈 자리는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뛸 것을 지시했다. 도 주요 간부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국회를 찾아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중앙부처 가교역할을 위해 세종시에 상주하는 도청 공무원들도 국회에 투입했다.


3선의 야당 중진인 국민의 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최근 가족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에서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수주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여론이 악화되자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경노동위로 변경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이후 국정감사에 불참하는 등 몸을 사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무소속은 한계가 있다”고 걱정했다. 하수처리시설과 도시침수예방사업 등 환경분야에서 국비 280억원 확보를 목표로 잡은 청주시는 해당사업 현장을 지역구로 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측면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해충돌 때문에 상임위를 옮겼는데, 환노위 소관업무도 박의원 소유 건설회사와 이해충돌이 발생할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라며 “문제가 없다는 답이 오면 의정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린데다 코로나19로 국세 수입이 줄면서 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세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내년도 충북의 긴축재정은 불가피해보인다. 충북도는 올해보다 2.4% 줄어든 6787억원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군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해와 비교해 청주시는 187억원, 충주시 138억원, 제천시 123억원, 영동군 117억원 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정이 이렇자 지자체들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역점사업 마무리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교부세는 정부가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를 걷어 이 가운데 일부를 사회복지, 문화, 환경 등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지자체에 주는 돈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