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한국형 재정준칙, 느슨함보다 엄격함에 가깝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른바 ‘한국형 재정준칙’과 관련, “느슨함보다는 엄격함에 가깝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맹탕이라거나 더 엄격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발표했다.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산식’을 만들어, 두 개의 기준선을 넘나들 수 있도록 설계했다.

홍 부총리는 이 산식과 관련 “느슨하다고 하는 것은 이 산식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도해 보이지 않는데도 ‘슈퍼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재정 역할을 최대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