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주택자 재산세부터 마무리…대주주 요건은 속도 조절

당정, 이르면 3일 재산세 담판
6억 대 9억, 완화 기준 줄다리기
양도소득세는 美 대선 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줄다리기를 이어온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 중 재산세 문제를 먼저 마무리 짓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3일 당정 협의를 열어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담판짓는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미국 대선이 끝난 후 글로벌 증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일)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며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두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산세 완화는 0.05%포인트 세율 인하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자는 민주당, 6억원 미만으로 적용하자는 정부가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12~13억원 수준으로 강남 등의 고가 주택을 제외하면 서울의 1주택자 대부분에 해당한다.

반면 정부는 지방세인 재산세 인하가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를 가져오고 수도권과 지방의 과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의 주장과 정부의 뜻을 절충해 완화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하되, 6억~9억원 사이는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

민주당은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지방정부와 막판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서울 지역 구청장 등의 의견을 들었고, 서울시와도 추가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최고위원 중 유일한 서울 지역 의원인 노웅래(마포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단계적 공시가격 현실화는 당연히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속도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재산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노 최고위원은 “특히 고가의 주택에만 해당하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세 부담으로 나타나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가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꺾지 않도록 정책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발휘해서 적절한 속도 조절을 신속히 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기대수익을 낮춰야 집값이 잡히는 것인데, 이렇게 세금을 낮춰주는 방식은 기대수익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며 “도대체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많은 국민들이 헷갈릴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 문제, 문재인 정부가 정말 부동산 대책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뚝심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 유예를 요구하는 민주당안,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한발 물러선 정부안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문제는 미국 대선 등과 관련해 증시·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도 이날로 예정된 대주주 기준 관련 국민청원 답변을 연기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