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제주4.3 군사재판 일괄 재심 추진 방안 연구”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 직후 취재진에 밝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 재심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대해 “재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위탁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기관인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직후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4.3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관련 “정부 입장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배·보상을 통해 위로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며 “그 원칙 아래 유관기관과 해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만간 4.3군사재판과 관련한 해법을 찾아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3특별법을 개정한 후 4.3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런 안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피해자를 위한 ‘일괄 재심’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