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세금 폭탄’ 달래기? 與,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추진(종합)

민주당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 6억→9억 완화”

0.1∼0.4% 세율, 0.05%p 인하 검토
현실화되면 최저세율 재산세 부담 절반으로
단 국토부 공시가 현실화 90% 방안으로
‘병 주고 약 주고’ 대책 지적도
당정 조율 거쳐 이르면 29일 발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수도권 표심 겨냥 분석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2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부담 속에 집을 팔기도 사기도 어려워졌다며 부동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으로 내야 하는 세금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재산세 일부를 경감해 준다고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총액은 크게 변화가 없지 않느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추진에 따른
세금 인상 불가피…민심 악화 대응책원내 관계자는 27일 언론에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당초 논의되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만큼, 민심 악화를 막을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기존 0.1% 최저세율의 재산세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1억 5000만원은 0.15%, 1억 5000만∼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를 적용받고 있다.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폭등
전세난 가중 속 1주택자 ‘세금 폭탄’현실화되면 민심 동요 선제적 차단



당정은 조율을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에 맞춰 내놓은 방안인 만큼 ‘병 주고 약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일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50~70%인 현실화율을 90%까지 통일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면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인하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마저 현실화할 경우 민심이 크게 동요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30대 산 서울 집값 7억 3000만원
구매대금 절반 넘는 4억 이상 빚 내한편 최근 3년간 20~30대가 서울에서 사들인 주택의 평균 가격은 7억 3000만원이며, 이들은 구매 대금의 절반이 넘는 4억 2000만원을 빚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38만 4000건(2017년 9월~올해 10월)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20·30대의 평균 매입가격은 7억 3000만원이며 이들의 주택 대금 중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2.9%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 10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4억 2000만원(57.1%)은 차입금, 즉 빚이라는 뜻이다.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는 1만 2000명으로 평균 매입가격은 6억 1000만원이며, 주택 매매가에서 자기자금은 평균 2억 1000만원(34.9%)이었고, 나머지 65.1%에 해당하는 금액 4억원은 빚을 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매수자 10만 9000명의 평균 주택 구입 가격은 8억 1000만원이었고 집값의 56.4%가 빚이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