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경제적 착취 실태 파악조차 못 해” 국감서 질책

[서울신문 보도 그후]
정무위 본지 ‘노후자금 착취 리포트’ 거론
국무조정실장 “적극적 대책 마련하겠다”

자녀와 형제자매, 간병인 등 주변에 돈을 착취당하는 노인이 늘고 있지만 유관부처들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서울신문 10월 8일자 1·4·5면>이 나오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노인의 경제적 착취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경제적 학대를 당하는 70~80대가 굉장히 많은데 보건복지부가 822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426명이 당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6.8%인 55만명이 학대받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부분이 있다”며 “복지 문제를 볼 때 돈(예산)만 생각하는데 복지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이런 문제들은 자금을 안 들이고도 풀어 갈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실장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노인 복지 현장 관계자들은 통계 뒤에 숨은 경제적 착취가 늘고 있다고 전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자녀 등 가까운 사이여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