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전 10기 예정대로 폐쇄… 2023년 만료 고리 2호기 ‘변수’

남은 원전 운명 놓고 갈등 불가피

산업부 “탈원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
친원전 “폐쇄 예정 원전 경제가치 640조
설계수명 40년은 기술적 수명과 다르다”
학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목소리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노후 원전 폐쇄 등 기존 에너지전환 정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에 힘입어 ‘친원전’ 측 목소리도 커지면서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2023년 폐쇄될 예정인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부터 시작해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전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듯이 에너지전환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성 1호기 폐쇄를 비롯한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24기다. 정부는 이 가운데 2038년까지 14기의 원전만 남기고, 설계수명이 2023~2029년인 나머지 10기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폐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이 보류됐고,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는 건설이 아예 취소됐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못박은 만큼 노후 원전 10기는 예정대로 폐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장 2023년 만료되는 고리 2호기를 놓고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노후 원전 영구정지에) 별도의 경제성 평가는 필요하지 않다”며 수명 연장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학자들과 친원전 단체를 중심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폐쇄 예정인 원전들의 경제적 가치를 따지면 640조원에 이른다. ‘원전 폐쇄’라는 말 한마디에 걸려 있는 무게를 깨달아야 한다”며 “설계수명은 독과점 금지를 위해 40년을 정해 놓은 것일 뿐 기술적 수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미국에서도 40년을 연장하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단지 설계수명이 다했다고 폐쇄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80년 후 원전이 제로가 되는 시점이 오면 에너지 고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