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공직자 아들도 국적버려”…병무청장 “유승준, 입국 금지”(종합)

“유승준 아니라 스티브 유…입국 금지”

병무청장 “입국 허용하면 장병 상실감 커”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국민 정서법과 국민감정을 거스른 ‘괘씸죄’ 위반에 의한 ‘입국금지결정’이 18년간 적용돼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씨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우선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강조한 뒤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라고 설명했다.


모 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거듭 ‘금지’를 강조했다.

병무청은 유씨 측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

유승준 측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유 씨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은 “공정과 정의가 훼손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스타였던 유씨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데 대해 입국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유승준 같은 ‘병역회피자’…단기 체류로 고국 방문 가능병무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2만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에서 벗어났다.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가운데에도 18명이 국적을 버리고 병역의무를 회피했다.

하지만 이들에겐 법무부에 의한 ‘입국금지결정’이 내려져 있지 않다. 국적 포기 병역회피자들도 모두 단기 체류로는 고국 방문이 가능하고, 만 41살이 넘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F-4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장기 체류도 가능하다. 유승준만 예외다.

결국 유승준은 국민 정서법과 국민감정을 거스른 ‘괘씸죄’로 ‘입국금지결정’이 18년간 적용돼 온 것이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