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노동자 6명 중 5명은 산재보험 제외 신청

사업주 강요 등 원인… “제도 개선해야”

골프장 캐디나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6명 중 1명만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고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강요 등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한 사업장에서 주 수입을 벌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고 노동자는 총 50만 3306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83.2%에 달하는 41만 8546명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했다.

임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포함해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