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두환 백주대로 활보, 정의의 실종...단죄해야 할 것”

5일 검찰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백주대로에 전두환이 활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의 정의의 실종이자, 불의한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민족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정 최고형인 2년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참혹했던 80년 이후 5·18 피해자들 중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만 마흔 분이 넘는다. 도청에서의 최후항쟁 이래 80년대 내내 진실을 알리려 산화한 열사들과 아울러, 이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명백하게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곧 있을 선고공판을 통해 전두환의 역사왜곡과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 엄중히 처벌받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민정당 후예들과 망언세력들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감히 5·18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자명예훼손 뿐 아니라, 전두환에게는 벌하지 못한 여죄가 많다”며 “집단발포명령 지휘계통을 밝히지 못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의 수많은 내란목적살인, 그 의도조차도 불명확한 양민학살(주남마을 사건 등), 헬기 기총소사 등 일일이 열거하기 버겁다. 이 사건들은 단죄 받지 않았기에 당연히 사면도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도 현 정부 들어 어렵게 만들어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드시 전두환에 대한 직접조사, 특검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을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전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로써 2018년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 재판은 2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공판에 앞서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기자들과 만나 “(전 씨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5·18이 이룬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우롱한 뻔뻔함을 똑똑히 봤다”며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을 학살한 자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국민에게 교훈을 주는 판결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