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심각성 알려야”…김홍영 검사 유족 측 수사 촉구
곽혜진 기자
수정 2020-09-23 14:18
입력 2020-09-23 14:09

유족 측 대리인단은 이 같은 의견서를 23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4일 열리는 부의심의위는 이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안건으로 올릴지 심사한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들에 대해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이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제도로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다.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라며 “이 사안은 검찰 조직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인 만큼 수사심의위가 살펴보는 것으로도 경종을 울려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수사심의위 회부가 검찰의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리인단은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이 강한 (검찰) 조직 문화의 특성상 그 피해는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보다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처벌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는 김 검사의 부친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첨부됐다. 메시지에는 “지난해 11월에 고발된 사건이고, 검찰의 감찰보고서 등 조사자료가 충분한데도 이렇게 장기간 미적거리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의심스럽다”는 유감이 담겨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후 대검 진상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2년 동안 김 전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가 형사처벌 없이 해임돼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어 그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고 있다.
김 검사의 연수원 동기로 이뤄진 변호인단과 유족 측은 수사가 고발인 조사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