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지원 안 되는데” 추미애, 장녀 식당서 후원금 250만원 사용

조수진, 秋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제기… 후원금, 정자법상 가계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조수진 “정치 활동 잘하라고 받은
국민 후원금, 딸 호주머니에 넣어”
지난달 공소시효 끝나 처벌 불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받았던 후원금(정치자금)을 자신의 딸이 당시 운영하던 양식당에 2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후원금은 가계 지원 용도 등으로는 쓸 수 없게 돼 있어 장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가 끝나 위반 여부가 확인되더라도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의원 재임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252만 9400원을 사용했다.

추 장관의 장녀는 2014년 10월 서울 이태원에 수제 미트볼 등을 파는 미국 가정식 식당을 열어 이듬해인 2015년 11월까지 1년간 운영했다.


조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 장관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보면 21차례 가운데 2차례는 각각 간담회·정책간담회였고, 17차례는 기자간담회였다. 식당에서 지출한 금액은 회당 3만 7000원~25만 6000원 정도였다. 추 장관은 일요일에도 장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5차례 기자간담회를 연 것으로 나왔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가계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 의원실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 시효는 5년으로 지난달 17일 만료됐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정치 활동을 잘 하라고 국민에게 받은 후원금을 자기 딸 호주머니에 넣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19대 국회가 시작한 2012년부터 법무부 장관 임명 직전인 2019년까지 총 10억 3800만원의 정치자금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