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 논란 점입가경...경기연 ”부실자료로 분석” 비판

“지역화폐 작년부터 본격 사용됐는데 2018년 이전 자료 분석”
이재명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비판

지역화폐가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연구보고서에 대해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경기연)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연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원은 16일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조세연 보고서는 의도된 전제와 과장된 논리로 지역화폐에 대한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상식들을 뒤엎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용한 자료부터 부실하고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며 “결론을 전제하고 과정을 채우려보니 무리한 논리 전개와 과장이 따랐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중대한 사안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 시기를 배제한 것도 잘못이라고 경기연은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청년기본소득 등 복지정책 대상자에게 지급)을 2019년부터 시작했다.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해 냈다”고 지적했다.



경기연은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조세연의 주장에 대해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기연은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했다”면서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전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