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개입 시도만 해도 처벌”…추미애 아들발 ‘특혜 휴가 차단법’ 발의(종합)

하태경,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병역 청탁 기준 더 엄격히 해야” 秋아들 겨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으로 국방부에 전화 휴가 승인을 위한 항의성 민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병역 업무에 개입하려는 시도만 해도 부정청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를 둘러싼 ‘특혜 휴가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하태경 “단순 개입·영향력 행사도 처벌”추미애 “보좌관에 군 전화 시킨 사실 없다”

개정안은 병역 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 자체를 ‘위법 행위’로 규정하도록 했다. 공직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개입해도 마찬가지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법을 위반해 병역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경우에만 부정청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병역에 대한 청탁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병원진단서 등 법적으로 필요한 근거 서류 제출 없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으로 연락, 휴가 연장을 압박해 서씨가 19일간 휴가를 다녀왔다며 ‘황제 복무’를 주장한 데 대해 “그런 적이 없다”며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 의원은 이후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서씨의 상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인정했다.



추 장관 아들 서씨는 휴가 특혜 의혹 외에도 추 장관이 당 대표로 있던 시절 추 장관 가족이 아들을 용산기지에 배치해달라고 한 자대 배치 청탁 의혹,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종인 “추미애 아들 특혜성 황제 군복무”
조국 자녀 ‘아빠 찬스’ 데자뷔” 사퇴 압박
“윤석열 지명 특임검사가 수사해야”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가 맡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월 이미 추 장관과 아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으로 고발했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8개월째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최근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이른바 ‘추미애 사단’이 장악한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특임검사 임명 시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은 법률 제정이 필요한 만큼 압도적인 여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특혜성 황제 군 복무’는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라며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추미애 “특검? 요건 맞아야 하는 것” 거부
“군 규정 고의 일탈·청탁 증거도 없잖아”이에 대해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 임명이나 특별수사본부 설치에 대해 “요건에 맞아야 하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추 장관은 “제가 아들 진단서를 허위 부정발급 받았다든지, 군 규정을 고의로 일탈하거나 청탁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있으면 의원님이 검찰에 접수하면 될 것 같다”며 “보통의 검찰로서는 맡기지 못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증거가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김태년 “秋 의혹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실체적 진실 다 밝혀져… 野 정치공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추 아들 의혹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은 다 밝혀졌다”면서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병가를 내서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위해 개인 휴가를 연장해서 썼다는 것이다. 병가, 휴가는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