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면 300만원” 코로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종합)

자영업자와 서민층 희생 고려 수위 조절
기존 2단계 조치 유지·고위험 시설 방역
9월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 설정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7일까지 2단계로 완화돼 시행된다.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강도높은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경제·사회적 희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 방침의 이유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카페와 식당 등의 운영을 재개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2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14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철회한다.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실시한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조치도 해제한다.

출입자 명부 작성 시 불편함도 일부 개선했다. 앞서 손님이 포장·배달을 원하는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해야 했으나, 이날부터 포장·배달은 출입자 명부 작성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국의 PC방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해 운영을 허용하지만 미성년자의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의무화된다.

300명 미만 중소규모 학원 운영도 재개된다. 대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300명 이상 대형학원은 27일까지 계속 대면수업이 금지되고 원격수업 등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강화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한다. 이러한 거리두기의 종료 시점은 27일이다.이외 전국 지역에서 오는 20일까지 시행하는 2단계 조치는 해당 주의 방역 상황에 따라 별도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9월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 시작정부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이달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전국 단위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까지 확진자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으면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할 수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추석 때의 상황들을 제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면서 “그 이전의 거리두기 단계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특별방역기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20일 전국 2단계 연장 여부 결정과 27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점에서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재평가해 결정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