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행정명령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벌금형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지인들에게 주점을 이용하게 했으나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5월 22일 오후 10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의 유흥주점에 손님 4명을 출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당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5월 12일 오후 6시부터 5월 26일 오전 6시까지 광주 유흥주� ㅀ㉫봐逞 ㅔ負纘� 등 701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