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부 “전교조 해직교사 면직 처분 취소해야”

교육부는 11일 14개 시·도 교육청(면직 대상자가 없는 인천, 제주, 세종 제외)에 공문을 보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 33명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한 데다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따르지 않자 2016년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했다. 이들 중 1명은 소송 기간 중 퇴직해 복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