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집단 휴진, 정부-의협 ‘의정협의체 구성’ 합의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막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의문 협약식을 갖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 또한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한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문제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의정협의체에선 4대 정책 외에도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의협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은 시험을 재접수해 응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진행된 의료계 집단휴진은 이렇게 일단락 됐지만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료 현장 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을진 미지수다.

전공의들은 코로나19 안정화될 때까지 논의를 유예하는 게 아니라 아예 4대 정책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 복지부와 의협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퇴계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4층에서 합의문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가 오후 1시로 한차례 미뤘으나, 전공의들의 시위로 급기야 장소를 정부 서울청사로 변경했다. 시간도 1시간 30분 연기해 오후 2시 30분에서야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