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與·의협 합의에 “백기투항, 공공의료 포기” 규탄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료 강화 포기”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참여연대 등 177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공공의료 포기를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는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성공적인 방역과 치료를 해낼 수 없다는 교훈을 줬다”며 “의료공공성 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그동안 정부가 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방조하면서 의사들을 코로나19 위기에도 당당히 파업하고 어떤 협상안을 내밀어도 물러서지 않는 집단으로 만들었다”면서 “의사단체가 시민의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집단휴진을 이어간 비윤리적 행위도 모자라 의료 공공성 논의까지 좌초시켰다”고 의료계를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이 지난 7월 28일 체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여당과 의협의 합의는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볼모로 잡는 의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며, 집단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힌 정부 또한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