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협 “의대 증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최종 합의…집단휴진 일단락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이날부터 마무리될 예정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며 “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의협과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한다”며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했다.

한 의장은 “모든 사안을 감안해 균형 있게 우리가 추진할 내용을 담았다”며 “오늘 체결한 정책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미리 사전에 의협과 충분한 사전 협의 거치고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며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검토와 중단 후 원점 재검토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 비교적 잘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은 의협과의 합의를 충실이 이행할 것”이라며 “의사 국가고시의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