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들 범죄자일 때 있었다…잘못된 관행 개선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지적하면서 ‘검사들이 범죄자일 때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추 장관은 검사가 수감자를 협박하고 유죄로 만드는 관행과 결별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검사가 범죄자(라는 뜻)인가’라고 묻자 “그럴 때도 있었다.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답했다.

검사장 출신인 유 의원이 ‘그게 무슨 말인가, 일반화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묻자 추 장관은 “모든 검사(가 범죄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공안·기획 수사를 즐겨한 인지부서 검사가 잘못된 수사를 했던 사례가 있다”고 받아쳤다.


추 장관은 “그런 점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검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가동하고 있다”며 “조만간 저런 반복적 회유와 협박, 강요에 의한 수사 방식을 지양할 것이라고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언급한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인권 보호에 소홀했던 기존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