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수해까지 겹쳐 재난관리기금 고갈 위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까지 발생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이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자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해마다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는 수해 등 각종 재해·재난 구호·복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에 수해까지 겹쳐 지자체 마다 재난관리기금을 앞다퉈 집행하는 바람에 곳간이 바닥날 처지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올 초에 1265억 8000만원이었으나 7월 말까지 50.2% 634억 8500만원을 집행해 630억 9500만원만 남아있다.

이같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올해 집행한 재난관리기금 가운데 코로나 관련 예산은 543억 5700만원으로 전체 사용액의 85.6%에 이른다.



전북도의 경우 416억 800만원의 재난기금 가운데 75.7% 315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100억 9500만원만 남았다. 코로나19 관련 집행은 261억 5000만원으로 83%를 차지한다.

도내 14개 시·군은 849억 4200만원 중 37.6% 319억 7200만원(코로나19 282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529억 7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전주시의 경우 300억 7200만원 가운데 165억 3200만원(코로나19 157억 8200만원), 군산시는 179억 3100만원 중 76억 1500만원(코로나19 76억원), 익산시는 119억 8200만원 중 22억 2600만원(코로나19 18억 1300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이같이 자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자칫하면 재원이 고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전에 재난지원금을 이같이 집행한 사례는 없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재원이 바닥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써야할 가능성이 높아 국고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