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법당국 책상에만 앉아서…집회 허가 안이한 판단”

“광화문집회 허가한 법원, 안이한 판단 유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코로나19 재확산 진앙지로 지목되는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사태를 좀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금은 심각하게 전개되는 비상한 상황인데,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게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질병 관리기구 의견을 듣도록 한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권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듯한데, 유례없는 감염병에 백신도 개발 안 된 상황을 판사로서 판단하기 뭣했다면 전문가의 자문 소견을 들었으면 어떨까 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8·15 광화문 집회에 버스를 대절, 참석자를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회 자체의 불법성 여부를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누가 지시했고, 사전 모의했는지 부분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