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경제 ‘좌고우면’ 2차 대유행 자초

교회 소모임 재개·임시공휴일 등 패착
경제부처 조급증에 방역당국 판단 실수

코로나19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코로나19 발생 6개월을 기점으로 섣부르게 ‘방역 강화’와 ‘경제활성화’ 사이에서 좌고우면했던 것이 제2의 대유행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경제살리기 조급증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방역전선을 헐겁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데다 교회 내 소규모 모임 금지 해제 등 방역 당국의 판단 실수도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로부터 6개월 후인 지난달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내수 회복의 흐름을 이어 가야 한다”며 임시공휴일 카드를 꺼냈다. 이어 각 부처에서도 8종 소비쿠폰 지급, 농촌여행 비용 할인 등의 정책으로 화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3분기) 플러스 성장을 하려면 민간소비, 투자, 수출이 관건”이라며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내놨다.

이에 대해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이 선행해야 경제도 자연스레 뒤따라 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걱정스러운 상황인 건 맞지만 방역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득을 얻기 어렵다”며 “무대의 중심은 방역 쪽에 좀더 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나 휴가철로 인해 사람들의 경계심이 많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강한 메시지를 명확히 주지 않으면 실효적인 거리두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모든 교회 소모임을 제한했다가 풀어 준 것도 패착으로 꼽힌다.

법원 역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보석허가 결정을 내리고, 그가 감염 위험이 높은 대규모 집회를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부는 방역만 강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늘 조금 더 강하고 빠른 (방역)조치를 취하고 싶은 것이 당국자로서 솔직한 심정이지만 (방역조치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영향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균형 있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