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국회 본회의장만 서울 남겨두면 합헌”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세종시 수도 완성방안 제시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은 위헌이란 판결을 뒤집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회 이전을 제안했다.

민 전 의원은 5일 ‘피렌체의 식탁’ 칼럼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주관하는 국회의장의 집무실과 본회의장만 서울에 남아있으면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실만 남기고 모든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한 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다시 받거나 단계적 개헌을 통해 세종시 수도 건설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전 의원은 국회는 본회의 선서로 임기를 시작하고, 본회의 표결로 각종 법안, 예산안, 인사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주관하는 국회의장의 집무실과 본회의장만 서울에 남아있으면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2032년이 되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2022년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그 발효시점을 2032년으로 하면 순차개헌으로 세종시 수도 이전을 완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민 전 의원은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해서 국토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으로 인구, 경제력 등 국가자원이 집중돼왔고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그 집중도는 70~80% 정도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지방의 소멸 위기는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세종시가 신행정수도로 완성되어 서울 주재 외교공관까지 이전하더라도 지방의 축소와 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공기업의 절반을 지방으로 옮겨 혁신도시를 조성했지만, 지나치게 분산적인 데다 거주인구나 민간기업 유치가 충분치 않아서 제대로 된 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전 의원은 “서울과 6개 광역도시의 대학을 지방거점도시로 이전하되 대학과 공기업을 묶어 독자적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대학도시를 미래형 도시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