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남북도시 교류사업 준비된 지방정부 우선 협력”

경문협 이사장, 경기 광명시와 협약 체결

“협약도시 30곳 한정한 건 아냐 …기초단체부터 진행”
법개정으로 지방정부 독자적 인도협력사업 추진 가능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시 정부 지원 공감대”

“남북도시 간 교류사업은 지방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장이 의지 있고 준비된 곳을 우선으로 협력해나갈 생각입니다.”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은 지난 4일 경기 광명시와 ’새롭고 지속 가능한 남북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본지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임 이사장은 “언론에서 언급한 남측협약도시를 30곳으로 한정한 건 아니며, 광역단체들도 협의할 수 있는데 우선 기초단체부터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능하면 의욕있고 준비된 지자체와 먼저 협력할 것이다. 마냥 지방정부 숫자만 늘려가는 건 아니고 앞으로 협약체결 속도는 좀 조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경문협과 남북도시 간 협력 협약을 맺은 곳은 화성·수원·광명시와 강원 고성군 등 4개도시다.

임 이사장이 이끄는 경문협은 2004년 창립한 재단으로, 지난 17년간 남북관계 부침 속에서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끊임없이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임 이사장은 사업을 많이 벌이기보다는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튼튼한 다리가 되겠다는 취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문협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 대표적인 게 남북 간 저작권 사업이다. 현재 남북 간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결하는 유일한 사례로, 방송·출판·영상 등 남측 언론사와 학술행사는 경문협을 통해 직접 계약할 수 있다. 경문협은 민족화해협력위원회나 아태평화위원회와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연결돼 있다.



임 이사장은 “현재 추진 중인 남북도시 간 협력사업은 북측에서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자매결연도시를 선정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먼저 준비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하고 그 지자체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더 파악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대북 접촉라인이 있어 가을쯤 의미있는 남북 간 실무접촉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도시 간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제일 안타까운 게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상호 신뢰가 자리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간 신뢰가 있어야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해결책으로 지방정부가 협력사업을 하면 상대적으로 남북관계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기초 협력분야로 산림이나 인도·농업·의료분야 등을 필수협력으로 봤다. 다른 나라에 신세지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는 의미로,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이 사업을 시작하자는 취지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지방정부 간에 신뢰가 싹 트면 특색있는 사업을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비전도 밝혔다.

그는 “향후 우리나라가 한번 더 도약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남북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한 북방으로, 대륙으로 진출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8000만명이고 동북3성이 1억 2000만명, 여기에 연해주땅 700여만명을 더하면 모두 2억명을 웃돈다”면서, “여기까지 우리 생활권·경제권으로 확장하는 비전을 가지고 모두가 소통하고 함께 노력할 때 대한민국이 한번 더 도약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전에는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을 민간으로 제한했으나 지난해 10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인도협력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절차만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또 좀 더 포괄적인 협력사업을 지방정부가 진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임종석 이사장은 “최근 청와대안보실장과 통일부장관과 의견을 나눠 보니,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데 있어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장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게 정부는 지원하고 돕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