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종부세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하자”

“통합당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기름 붓자는 것”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4일 “14년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금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사태를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토론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제화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 “13개인가 15개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후분양제’ 한개를 빼고는 하나같이 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자는 정책”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 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불로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여러분 이제 합의를 이룹시다. 이 부분에 대해 돌이킬 수 없도록 합시다”라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