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에 김태년 “새누리당 부동산3법 탓에 아파트 폭등”(종합)

“통합당 시간끌기로 부동산 입법 발목 잡아” 野에 책임 떠넘겨

“12·16 후속 입법 통과 못한
후유증이 부동산 시장과열로”
이해찬, 부동산 입법 ‘속도전’ 강조

부동산 이상 과열 조짐과 함께 여론이 심상치 않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의 부동산 3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의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합당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인식하면서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임대차 3법, 7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이해찬 대표는 임대차 3법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면서 “임대차 3법 중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어제 국토위를 통과했고 오늘은 핵심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아베 사죄상’ 日반발에 “도둑이 제 발 저려”
“아베 지지율 만회 위한 외교적 생트집”
한편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습의 남성이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조형물인 이른바 ‘아베 사죄상’을 두고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해선 “외교 관례를 벗어난 과민 반응이자, 국격을 의심하게 하는 한심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서 민간의 창작물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며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건 도둑이 제 발 저리며 아베 총리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혐한론을 부추기는 외교적 생트집이란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주요 일간지들은 이날 일명 아베 사죄상이 강원도 평창에 있는 한국자생식물원에 설치돼 한일 양국 간에 외교적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민간 시설인 한국자생식물원에 ‘영원한 속죄’라는 작품명으로 설치돼 다음달 제막을 앞두고 있던 이 조형물은 한국 매체를 통해 지난 26일 처음 알려진 뒤 일본 인터넷 매체들이 이를 인용해 먼저 보도했다.

스가 “한일 관계에 결정적 영향 미칠 것”
“한국 지독한 나라” 산케이 인용 보도이어 이튿날인 27일 일본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28일 오전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한 나라 행정 수반에 대해) 국제 예의상 허용되지 않는 일”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스가 장관은 이른바 ‘아베사죄상’이 “한국에서 설치된 것이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해당 사진을 곁들인 29일 자 지면 기사에서 스가 장관의 전날 논평을 전하면서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 원장의 해명을 소개했다.

아사히는 김 원장이 “한국에 소녀상이 많지만 책임 있는 (일본) 사람이 사죄하는 모습의 상을 만들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조형물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면서 논란이 일고 나서 예정했던 제막식 취소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는 ‘국제 의례상 허용할 수 없다’는 스가 장관의 전날 발언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의 현주소를 상징하고 있다면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모두가 한국이 지독한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