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 밝힌 지 2주… 직권조사 미적대는 인권위

여성단체,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 제출

“피해자 주장 넘어선 내용도 조사 가능
적극적인 조사로 제도 개선 공표 필요”
최영애 “개인 일탈 아닌 구조 살필 사안”
“여권 관련 사건에 소극적 대응” 비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이 사건의 진상과 서울시청 등 공공기관의 비서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등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직권조사 요청서를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사실이 공개된 뒤 2주가 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여권과 관련된 사건 대응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조사를 요청한 내용과 이유 등을 설명했다.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 사건과 피해자의 인사이동 요청이 묵살된 경위,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된 경위 등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치와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 사실 발견 시 징계 조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인권위에 진정하는 대신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 “직권조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면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을 인권위가 적극 조사해 제도 개선도 공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등은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뒤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면담했다. 여성단체들은 “최 위원장이 ‘이 사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문화·구조를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인권위 내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대응이 늦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15일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고, 지난 16일에는 여성의당이 서울시청 안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인권위가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행 인권위법은 위원회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진정 유무와 상관없이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은 “인권위는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진정 사건들을 접수한 뒤 체육계 인권보호체계 전반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면서 “그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 전 시장으로 이어지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 직권조사는 결국 인권위의 의지 문제”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