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범죄 후 헤엄쳐 월북…임태훈 “해병대는 억울”

상륙군인 해병대가 경계까지 맡은 격…병력 매우 적어

2017년 6월 탈북해 남한 생활 3년째를 맞던 김 모씨(24)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월북했다.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였다. 북한은 재입북 탈북민 김씨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군 당국 및 경찰 등에 확인된 내용을 종합하면 김씨는 지인의 자동차를 빌려 17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로 이동했고, 18일 오전 2시20분쯤 택시를 타고 강화군 강화읍의 한 마을에 하차했다. 이 때 지인인 유튜버 김진아 씨(채널명 개성아낙)에게 월북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군경은 강화도의 한 배수로에서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발견했고, 가방에는 약 5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한 영수증 외에 물안경과 옷가지들이 있었다. 김씨는 배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빠져나간 뒤 헤엄쳐 북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3년 전인 2017년에도 개성에서 한강을 수시간 헤엄쳐 강화도로 탈북했다.


이 사건과 관련 군 경계태세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범죄인 인도요청을 해야 한다면서 이 책임을 해병대에 물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년 전에도 헤엄쳐 탈북…범죄인 인도요청 해야임태훈 소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월북한) 김씨는 개성 출신이고 교동도를 통해서 귀순한 이력에다 김포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서 월북하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센서나 열상감시장치(TOD), CCTV 카메라가 있지만 결국 관측을 하는 것은 사람이다”며 “지금처럼 습도가 매우 높고 비가 자주오는 시기에는 고장이 잦는 등 여러 가지 관측이 어려운 측면들이 맞물렸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군 경계를 뚫고 북으로 넘어간 배경을 나름대로 풀이했다.

임 소장은 “해병대의 병력이 굉장히 적다”면서 “육군 17사단과 해병대가 강화도 지역, 서해안 쪽을 맡고 있는데 해병대는 상륙군이지 돌격군이지 방어군이 아니다. 육군 인원이 적으니까 해병대를 거기에 우격다짐으로 끼워넣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해병대 보고 책임 다 지라고 하면 억울하다. 이때까지 사건이 계속 벌어졌는데 수도군단 너희는 뭐 했냐라는 지적은 사람들은 잘 안 한다”며 “해병대가 북한군도 봐야 되지만 탈북민들이 이 지역에서 전단지 살포하는 것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등 피로도가 매우 높아졌을 개연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범죄인 인도요청을 저희 정부가 해야 된다”며 “최근 동해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송환시킨 적이 있기에 북한도 정상 국가라면 이 범죄인 인도에 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