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갑작스런 ‘부동산 훈수’에 진중권 “서울시장 나오려나”(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뜬금없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두자 야권에서는 ‘서울시장 출마하려는 거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추미애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 정책을 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한국 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 장관은 “금융의 산업 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 제도를 고안했듯이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추 장관도 역시 본업은 정치인이자 한 사람의 시민이기에 얼마든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야권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큰 관련 없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의견 개진이 생뚱맞다는 반응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추 장관의 ‘부동산 훈수’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다. 법과 질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비리, 특히 권력형 성 사건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유발 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며 “부동산담보로 대출하는 것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자고 해라”라고 말했다.

통합당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왜 법무부 장관이 나서느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부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자기 부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참 한심한 분“이라고 추 장관을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법무부 장관 최강욱,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다. 아니면 대권?”이라고 평했다.

이 같은 지적이 쏟아지자 추 장관은 같은 날 저녁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