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강화…출구는 열어준다”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밑그림 공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며 공급 대책도 예고했다.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책도 나온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 상세 내용은 중대본 회의 종료 후 오전 11시 30분쯤 발표될 예정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