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19 착임 임대료 건물주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

제주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월10일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상공인 보호?지원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에 해당된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되고, 재산세의 20%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자동 감면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020년 재산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임대사업자 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된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전체 사업체 6만2871개소 가운데 소상공인이 93%를 차지하는 만큼 지방세 감면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소상공인 중 건물을 임대해 사업하는 임차 사업체는 68.3%(3만9935개소)에 달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