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가 반대했는데 정말 강경파 때문에 ‘노사정 합의’ 깨졌나

민주노총 합의안 진실공방

중집 “다수 반대… 없는 강경파 만들어”
반대파 20일 임시 대의원회 철회 요구

지난 1일 불발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내부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지도부가) 다수 중앙집행위원회(중집) 성원이 반대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고 ‘일부’의 반대만이 존재한 듯 왜곡해 보도자료를 냄으로써 대다수 언론이 민주노총 강경파라는 있지도 않은 존재를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30일 김명환 위원장의 “일부 중집 성원들이 (합의문) 폐기를 주장한다”는 마무리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날 성명에는 부위원장 7명 중 6명, 지역본부장 16명 전원, 산별가맹조직 위원장 16명 중 10명이 참가하면서, 노사정 잠정합의안 폐기 요구에 힘을 실었다.


노사정 합의안 내용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번 노사정 합의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정규직 노조 등은 “휴직은 문안에서 빠졌지만 ‘휴업 등에 적극 협력한다’는 합의문을 사용자가 근거로 내밀면 현장 노동자들은 방어할 수가 없다”면서 노동계 희생만 강요한다고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문이 노동계의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고 짚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합의문에 임금인상 자제나 삭감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근로시간 단축 등) 맥락을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고용 유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합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문 관련 후속 논의를 위해 오는 20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반대파는 소집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전체 조합원 투표로 민주노총의 방향을 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