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송환할까… 손정우 오늘 운명의 날
![민나리 기자](https://img.seoul.co.kr/img/n24/writer/s_2017011.png)
민나리 기자
수정 2020-07-06 06:25
입력 2020-07-06 01:52
법원 3차 심문기일 최종 결정 앞둬
손씨 “이중처벌” 檢 “인도대상 범죄만”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2번째 심문기일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7월6일 추가심리를 열고 손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2020.6.16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6/16/SSI_20200616173150.jpg)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6일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3차 심문기일을 열고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6일 2차 심문기일을 마무리한 뒤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추가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손씨의 구속기한도 지난달 26일 기점으로 두 달 연장됐다.
손씨 측은 미국으로 송환되면 범죄인도대상 범죄인 범죄수익은닉죄 외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무부는 손씨에 대해 9개의 혐의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으나 아동 성 착취물과 관련한 6개 혐의는 이미 한국에서 기소돼 형을 마쳤다.
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 대상 범죄 외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손씨 측은 “실질적인 보증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 정황이 들어났음에도 기소하지 않아 손씨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 미국으로 송환돼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다만 손씨 측 주장을 고려해 “범죄인 인도 후 외교부나 법무부에서 인도대상 범죄에 대해서만 다루는지 사후 모니터링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손씨 측과 검찰은 지난달 25일과 30일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7-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