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강남권 개발이익 강남만 독점 안돼”…GBC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강남권 개발 이익을 강남권에서만 써서는 안 된다”며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지난 5월 지상 105층 규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며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겨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라며 “강남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밝힌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사업자의 개발사업에 대해 용도변경 및 용적률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며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2015년부터 20여차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서울시가 만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까지 개발이익의 광역화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강남·강북의 불균형’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고, 발생할 예정인 공공기여금은 2조 9558억원이다. 이중 강남 3구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81%인 2조4000억원이고, 나머지 강남권 외 22개 구는 19%에 해당하는 5500억원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 인구의 17%(165만명)가 살고 있는 강남 3구에서 공공기여금의 81%를 쓰고 있는 셈”이라면서 “1인당 공공기여금’ 을 강남 3구는 145만원씩 수혜를 받고, 강남권 외 22개 구는 6만 8000원씩 받는 셈이다. 무려 21.3배의 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