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반발에…문 대통령, 국토부장관 ‘부동산 대책’ 긴급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의 보고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특별 지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긴급 보고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법안을 활용한 투기 수요와 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을 늘려나가는 갭 투자를 근절하는 내용이 담겼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6·17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서민층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소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선거를 앞둔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