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에 “취준생과 무관”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 직원 190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결정이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청와대가 “취업준비생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비정규직 보안검색직원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현재 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거라면 모두 신규로 채용하면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으나,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나가야 하는 상황도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이후 근무자는 정규직 전환 전제로 뽑아”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이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황 수석은 “5월 12일 이전에 들어온 분들은 인성검사나 적격심사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만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전환될 일자리임을 알고 들어와서 필기시험 등 공채 절차를 거친다”고 전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 비정규직 중에서도 탈락자가 나올 수 있어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가 2017년 12월에 정규직 전환 계획에 합의했는데도 이제야 그 합의가 이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직원의 용역계약이 모두 종료된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성 논란에 “국민 생명·안전 관련된 일자리 안정 차원”가장 뜨겁게 제기되는 채용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황 수석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일자리는 안정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면서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청년 취업의 어려움과 관련해 정부에 과제를 많이 던지고 있지만, (공정성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전날 JTBC 뉴스룸에서도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는 게 평등이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구의역 김군 사고’와 ‘서부발전 김용균씨 사고’ 등을 언급하며 “하청 또는 비정규직 노동을 하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분들의 문제, 노동시장의 공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존에 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정책의 목표가 아니다. 이런 정책이 없었다면 비정규직으로 뽑았을 일자리도 정규직으로 뽑고 있다”면서 “더 많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에 문제를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 기준 20만명을 넘어서 이날 오전 9시 22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