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수사 경찰, 탈북단체 2명 입건

서울청, 40여명 규모 수사팀 꾸려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수사하는 경찰이 탈북민 단체 관련자 2명을 입건하고 경기 연천, 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4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과 관련한 통일부의 수사 의뢰 외에도 시민단체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이 들어왔다”며 “보안부장을 TF팀장으로 한 대북전단 및 물자살포 수사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서울청에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인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2곳을 수사 의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탈북민 박상학씨가, 큰샘은 그의 동생인 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다.

연천, 김포 등 접경지 현장 조사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11일 두 단체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형법상 일반 이적(미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등) 혐의와 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2일 두 단체가 대북전단용 풍선에 가연성인 수소가스를 주입한 것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추가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2일과 16일 통일부 관계자를 불러 수사 의뢰 내용 등을 확인했다. 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비해 탈북단체 관련자 2명을 입건하고 대북전단이 주로 살포된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 파주, 김포, 인천 강화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파주서 수소가스통 20개 압수경찰은 전날인 21일 경기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매달아 보내는 풍선에 주입할 때 쓰는 수소가스통 20개도 압수했다.

이 청장은 “이번 사안이 중대하고 우리 국민의,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